5년간 고소·고발 1천252건 달해 “대처매뉴얼 등 판별 기준 필요” 도교육청 “전수조사, 교권 보호”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이미지투데이 제공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과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특수교사 고소 사건 등 교권 침해 사안이 연이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경기지역 교사들의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이들은 학생에게 하는 생활지도나 훈육도 아동복지법상 학대로 몰리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15일 경기교육계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돼 조사받은 사례는 총 1천252건에 달한다.
이 중 절반이 넘는 53.9%(676건)가 무혐의 종결이나 불기소 처분이었다. 절반 이상이 재판에도 가지 않고 무혐의 종결이 날 정도로 교사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8월 성남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던 24년차 교사 A씨는 학습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으로 몰렸다. 신체 일부를 살짝 건드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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