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붕괴 극명히 드러나자… 이제서야 교권 강화 나서는 정부·정치권 [추락한 교권]

교육부, 교권강화 방안 추진 2022년 교권침해 3035건 이주호 “학생인권 우선시 교실 현장 붕괴를 일으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 입법 지원 국회 관련법 8건 계류… 2023년 심의 ‘0’ 28일 교육위 소집… 이주호·조희연 출석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연이은 교사 상대 폭언·폭행 등으로 교권 붕괴 실상이 극명하게 드러난 가운데 정부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나섰다. 현장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인정되면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열린 교육부-한국교총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한 교사들이 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서이초등학교 담임교사를 추모하는 검은 리본을 달고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서울 서초구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주최한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시·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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