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 국민연금 보험료율 25년째 9%…정권의 폭탄돌리기?


[창+] 국민연금 보험료율 25년째 9%…정권의 폭탄돌리기?

우리나라에서는 1955년부터 1974년까지 20년 동안 해마다 90만 명, 100만 명 넘게 태어났습니다. 이 세대 가운데는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앞으로 16년이 지나면 모두 연금 생활자가 됩니다.

<인터뷰>임영일/통계청 과장 1955년부터 1974년의 출생아 수를 추정해보면 약 1,900만 명으로 보여지고요.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만 47세~66세 내국인 인구를 보면 1,620만 명으로 85%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고령자 26명을 부양하면 되지만 2040년에는 100명이 예순 명을 부양해야 해서 지금보다 부담이 두 배 넘게 커집니다.

<인터뷰>김혜미/28살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사회적 비용도 비용이지만 거기서 발생하는 갈등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게 사실은 더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훨씬 더 사회를 나쁘게 만들 수 있고…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1988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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