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임산부 지원 강화' 강조…"경제적 고민 없이 병원 갈 수 있어야" "성인 이후 '정보 공개' 아동권리 측면에서 적절…'윈윈' 방법 찾을 것" 아동권리보장원이 12일 창립 4주년을 맞아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아동권리보장원 제공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당국에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이 1천 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보호출산제'를 둔 찬반 논란이 뜨겁다.
보호출산제는 원치 않는 임신 등을 한 산모의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제도로,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게 하는 출생통보제의 보완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이와 관련해 보호출산제는 위기상황에 처한 산모와 아동의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는 방식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12일 개최된 아동권리보장원 창립 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보호출산제 도입 관련 입장을 묻는 질의에 "최후의 보루로 보호출산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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