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주사랑교회에서 운영하는 베이비박스 외부. 베이비박스 문이 열리면 자동으로 벨이 울리고, 24시간 돌아가며 상주하는 보육사와 사회복지사·상담사·자원봉사자 등이 뛰어나가 아이와 부모를 만난다.
김정민 기자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수사 의뢰 대상 중 ‘베이비박스 유기’가 상당 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과연 아이를 맡긴 걸까, 버린 걸까.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이 5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시·도청에 664건이 접수됐다.
이중 598건(사망 10건, 소재 확인 48건, 소재 불명 540건)을 수사 중이다.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540명의 생사 여부 확인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경찰은 이 중 상당수 유령 영아를 베이비박스 유기로 확인했다.
경찰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통보받은 사례 중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경우, 일단 사실관계를...
원문링크 : 유령아기 품은 베이비박스가 묻는다…"왜 엄마만 처벌 받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