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협정부터 배분까지 조합 마음대로 특정회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방위산업공제조합과 손해보험사 간 재공제 계약이 담합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방위산업공제조합의 재공제 계약은 금융 계약에 대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만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 감독을 받지 않고 있는데요.
특정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어 관리·감독이 시급해 보입니다. 금융위·공정위 감독 '사각지대'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방위산업공제조합과 손해보험사 간 재공제 계약이 감독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의 공동행위는 보험업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특정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사들이 상호협정을 맺을 경우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손해보험협회·화재보험협회의 경우 당국과 협의를 거쳐 공동행위 특별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금융위와 공정위가 보험사들의 공동행위를 감독하고 있는 것은 담합을 막기 위해섭니다.
공정거래 관련 ...
원문링크 : (단독)방산공제조합-손보사, 보험계약 담합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