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출액 2020년 17조원→2080년 312조원 "연금 개혁 논의과정에서 국민연금-기초연금 간 역할 재정립 중요" "기초연금 대신 노인수당"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3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노년알바노조 주최로 노인의날 맞이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2.9.30 [email protected]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재정적으로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다. 3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금 개혁과 사회적 합의 모델에 관한 연구' 보고서(연구책임자 류재린 부연구위원)를 보면, 연구진은 통계청의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 자료와 기획재정부의 장기재정 전망 자료를 활용해 기초연금의 재정적 지능 가능성을 점검했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2022년부터 2092년까지 80년을 추계기간으로 잡고 현행대로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는 것으로 추산했다. 1인당 기초연금액은 2022년에는 월 30만7천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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