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세 번이면 차량 몰수‥단속 강화[mbcNEWS]

앵커 최근 음주운전에 따른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상습 음주운전자나 음주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휴가철을 대비해 전국적인 음주운전 집중 단속도 실시됩니다.

손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합동으로 다음 달부터 상습 음주운자의 차량을 압수하거나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5년 안에 음주운전을 반복해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 또, 음주운전을 5년 안에 세 번 이상 반복한 운전자입니다. 대검과 경찰은 이들 차량을 경찰 수사단계부터 영장을 받아 압수하고, 재판에 넘긴 뒤에는 재판부에 몰수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이 몰수된다'"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검경은 또, 상습 음주운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해 수사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나 음주운전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됩니다. 경찰은 7월부터 ...

원문링크 : 음주운전 세 번이면 차량 몰수‥단속 강화[mbc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