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슬약사 '노후를 위한 병원은 없다' 저자 지난해 11월 23일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 조합원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과 돌봄노동자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photo 뉴시스 길게 이어지던 간호법 입법 논란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일단락됐다. 대통령실이 양곡법에 이어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연달아 행사하며 적잖은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긴 했지만,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엔 나름의 이유가 있다.
표면적으로야 간호법 갈등이 의사와 간호사 간의 자존심 싸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병원 밖에서 이루어지는 커뮤니티케어의 주도권을 둘러싼 복합적 패권 다툼에 더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이번 간호법 갈등 과정에서 커뮤니티케어의 또 다른 주체 중 하나인 요양보호사는 철저히 배제됐다는 게 문제다.
그 탓에 요양보호사 단체도 의사협회와 손을 잡고 간호법 저지 연대체를 꾸리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이를 깊게 이해하기 위해선 커뮤니티케어와 요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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