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진행 : 박기태 변호사 방송일 : 2023년 3월 17일 (금요일) 대담 : 송지영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훈육이 아동학대로?
교권 침해와 아동학대의 모호함 박기태 변호사(이하 박기태)> 안녕하세요. 박기태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훈육, 교육과 학대의 경계선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송지영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송지영 변호사(이하 송지영)> 네, 안녕하세요. 박기태>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게 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모호한 규정 때문에 곤란할 때가 있다고요?
송지영> 네, 현직교사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교육현장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받아 신고를 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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