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의 사전적 의미는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이다. 안타깝고 애석하지만 다수의 자살 사건이 진행되어 왔고, 또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 존재한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할 정도로 망인을 힘들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분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 '남겨진 가족분들의 고통은 얼마나 클 것인가'를 생각하면 변호사로 사건을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필자 또한 감정이 이입되는 것이 사실이다. 자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중 “망인이 자살한 경우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유가족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법률문제라고 생각한다.
남겨진 유가족분들은 사망보험금을 지급 받아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경우도 있기에 자살과 관련한 보험금 분쟁과 관련한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우선, 보험약관 중 면책항(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을 살펴보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명확히 기재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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