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자격(2033년부터 만 65세 수급개시)이 생기는 1990년생 이후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만일 국민연금을 계속 지급하려면 보험료율 급등으로 미래 세대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현재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걷어 기금을 미리 적립해놓고, 확정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적립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관마다 2~3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현행대로라면 앞으로 35년 전후로 이 기금은 바닥나게 된다.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상태를 진단한 2018년 제4차 재정 추계결과에 따르면, 기금 규모는 2041년 최고에 도달한 후 급격히 감소해 2057년 바닥을 드러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39년을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으로 봤고, 2055년을 연금 고갈 시점으로 예측했다.
국민연금 재정 전망. 그래픽=김영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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