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대신 갚은 전세보증금 지난해 9241억원 전세사기 안전판, 보증금 인상 오명 전세보증보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급한 보증보험금이 1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보증금 보험에 가입한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 중 절반 이상이 '깡통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HUG의 재정건전선은 물론, 보증보험제도 자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51만4936가구, 개인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주택은 19만490가구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2020년 8월 18일 이후 지난해 11월 말까지 가입 주택을 집계한 수치다.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주택이 총 70만9026가구인데 이중 54%인 38만2991가구는 집주인의 부채비율이 80%를 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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