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3일 '연금개혁 방향 과제' 발표 보험료, 급여 조정 검토도 언급 '더 받고 더 내는' 개혁 논의 보험료율 인상엔 의견 모였지만…급여 인상 두고는 '이견' 소득대체율 논의 미온적 목소리도…"45%까지는 올려야" 연금통합 등 구조개혁 논의는 빠져…'개혁의지 부족' 지적 관련 기사 국민연금 개혁 방향 물어보니…"더 내고 더 받자"로 모아졌다 청년층 "국민연금, 우리도 받는다는 믿음·세대 간 형평성 중요"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국회에 자문하는 민간 전문가들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검토를 골자로 하는 개혁안 초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더 내는' 방향에는 의견이 모였지만 '더 받는' 개혁을 두고 의견이 나뉜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내고 더 받는 방식과 더 많이 내고 지금처럼 받는 방안을 놓고 국회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다른 중요 과제인 연금 통합 등 구조개혁은 논의에서 빠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보험료율‧급여 조정 검토 필요"…막 오른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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