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자동차보험에서 우울증과 같은 질병은 상해에 포함되지 않는데 최근 법원이 교통사고로 발생한 우울증은 상해라는 판단을 내놔 주목된다. 보험연구원은 18일 발간한 '보험법 리뷰:2022년 보험 관련 중요 판례 분석' 보고서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및 우울증을 앓던 끝에 자살한 것을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결과로 사망이라고 판단한 올해 8월 대법원 판결을 소개했다.
대법원은 교통사고·우울증·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에서 상해는 통상 부상과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부상은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치는 것을 의미하며, 우울증과 같은 질병은 상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울증 앓다 스스로 목숨 끊었다면, 보험금 받을 수 있나?[YTN]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7:20~17:30) 진행 : 이승우 변호사 방송일 : 2022년 12월 7일 ... m.blog.naver.com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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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보험硏 "자동차보험에서 우울증은 상해에 포함 안 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