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MRI·초음파 급여 기준 손본다 '문재인 케어 수술대'

【 앵커멘트 】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대책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폐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 정책이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남발하게 했다고 평가했는데요.최희지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문재인 케어를 수술대에 올린 건 지출이 많아서죠?

【 기자 】 네, 건강보험은 세금처럼 우리 국민이 낸 돈으로 운영합니다. 최근 5년 동안 건강보험료 증가율은 평균 2.7%인데요.

직전 5년에는 1.1%였습니다. 한 마디로 국민이 내야 할 돈이 더 많아진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 케어'가 MRI와 초음파를 포함해 보험 적용을 확대하다가 지출이 많아진 탓입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문재인 케어 관련 추가 지출액은 18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급선회하기로 했습니다. 【 질문2 】 그렇다면,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을 받던 MRI와 초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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