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경향신문은 2년 넘게 파견직으로 일해 직접 고용해야 하는 노동자를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을 2022년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 선정했다.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는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 영상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파업에 단순 참가한 노동자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고수한 헌재 결정이 공동으로 선정됐다.
대법원 대법정 입구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이상훈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2022년 10대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는 민변 각 위원회 등이 추천받은 각급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결정을 심사해 10대 디딤돌·걸림돌 판결을 선정했다. 지난해 11월1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나온 판결과 결정을 대상으로 했다.
사건의 특징, 기존 판례와의 견해 차이, 사회에 미친 영향, 인권 증진 기여도 등을 주요 심사 기준으로 삼았다.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김수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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