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 고작 집행유예...? 뿌리 뽑을 방법 없나 서울의 한 정형외과는 허위로 후유장해진단서(사고나 질병 이후, 남은 장애의 정도를 의학적으로 증명하는 진단서)를 발급하여 환자들을 유치하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를 알고 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허위진단서를 가지고 보험사 20여 곳에서 총 3억원이 넘는 보험금을...[본문 중에서] 인적 사항 속여 허위진단서로 보험금 7억원 넘게 챙겨 환자의 신원을 속여 받은 허위진단서로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3일, 대구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문성)은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해사정사 A 씨와 보험설계사 B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공범인 보험설계사 C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1월, 대구의 한 영상의학과 의원에서 뇌 질환 환자인 C 씨를 아무런 질환이 없던 A 씨인 척, 허위로 인적 사항을 작성하여 진단서를 받은 후,...
원문링크 : ‘보험금 타기 이렇게 쉬웠나’ 허위진단서로 수억원대 보험료 챙긴 설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