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에 멍든 차보험] 국토부 ‘땜질 처방’에 진료수가 산으로

자동차보험에서 한방진료비를 통제할 만한 장치는 전혀 없는 걸까. 국토교통부도 국민건강보험의 양방진료비만큼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비 수가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모든 한방진료비 심사를 맡긴 뒤부터는 땜질식 처방만 지속됐다는 게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이야기다. 한방 적정성 따지려해도 '절차적 흠결' 미흡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난 2020년 심평원 산하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조정위원회(이하 자보 심사위원회)’를 만들었다.

수가 기준이 모호해 제대로 심사할 수 없다면 심사위원회가 세부 지침을 만들어 심사에 활용하라는 의도였다. 자보 심사위원회는 의료인 150명 이내로 구성한 일종의 자문 풀(POOL)이다.

학회 30%, 의약단체 20%, 보험업계 20%, 심평원 추천 20%, 소비자단체 10%로 구성돼 있다. 수가에 대한 세부 심사지침을 만들기 위해선 심사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안건을 통과시켜야 한다.

심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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