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발목 잡는 규제-①] 보험금 청구 전산화 '시동'…보건복지부 역할 중요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주관 TF 발족 비급여 관리 사전 차단하는 의협, 반대 입장 고수 보험산업은 급격한 금리 인상기에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문제까지 직면하며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특히 금융 경계가 사라지는 빅블러 시대에 정부의 해묵은 규제는 사업 다각화를 통한 수익성·건전성 제고 의지를 꺾고 있다.

보험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와 개선 가능성을 짚어보고 해결점은 없는지 살펴봤다. <편집자 주> 보험업계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주관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지는 데다, 그간 열린 중구난방식 협의체가 아닌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금융위원회 등 이해관계자 모두 참여한 첫 협의체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결과에 따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방안은 연내 마련될 전망이다.

다만 13년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막아서고 있는 의료계의 여전한 입김에 ...

원문링크 : [보험사 발목 잡는 규제-①] 보험금 청구 전산화 '시동'…보건복지부 역할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