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적자 전환…6년 뒤엔 '고갈' 사진=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이 내년을 기해 적자로 전환하고 2028년엔 적립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급격한 고령화와 더불어 대규모 보장성 강화 정책의 여파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16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건강보험 수지는 1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수지는 2018년 -2000억원, 2019년 -2조8000억원, 2020년 -4000억원을 기록하다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병원 방문 감소 등으로 인해 2조8000억원 반짝 흑자를 냈으며 올해도 1조원의 흑자가 예상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다시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건강보험 수지 적자는 2024년 2조6000억원, 2025년 2조9000억원, 2026년 5조원, 2027년 6조8000억원, 2028년 8조9000억원으로 점차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20조2400억원인 건강보험 적립금이 202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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