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어디로 가고 있나 20조9185억원, 2022년 한해 기초연금 지급에 필요한 국비와 지방비 예산안의 합계다. 65세 이상 어르신 628만 명에게 매월 지급되는 기초연금 기준액은 30만7500원이다. 기초연금법은 통계청 기준 노인 인구 901만8000명 중 소득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돼 있고, 윤석열 정부는 임기 중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국정 보고서에 명시하고 있다.
노인 늘고 액수 올리자 예산 급증 윤 정부 “임기내 40만원까지 인상” 지급 못받는 노인 30% 불만 폭증 국민연금·소득 많으면 액수 줄어 국민연금 가입, 근로 동기 떨어져 근본적 수술 없인 지속할 수 없어 김용하의 이코노믹스 기초연금 예산은 실로 막대하다. 윤 정부 마지막 연도인 2027년의 기초연금 예산은 당초 기준으로 30조9000억원이나 40만원으로 인상되면 39조4000억원으로 연 8조5000억원 증가한다.
장기적으로는 2030년 51조9000억원, 2050년 167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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