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간병인과 요양보호사의 노동 지난 달엔 대만과 일본의 노인 돌봄 노동자 과로 실태를 소개했다. 한국 역시 노인 돌봄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주로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간병인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보호자가 상주하기 어려운 경우 간병인과 계약을 맺어 환자를 돌보는 일을 맡긴다. 이들은 대부분 법적 노동자가 아니다. 2022년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의 조사 결과 전국 간병인 수는 26만 명이 넘고 대부분 여성으로, 중국국적이 다수다. 60대 이상이 56%로 대표적인 여성 고령 노동자의 직종(김혜진, 2022)이다. 2018년 조사에서 70% 이상이 유·무료 직업소개소를 통해 환자를 알선받아 일하는 '독립계약자(개인사업자)'이다.
따라서 이들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법 적용을 받지 않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에서도 제외된다. 노동자가 아니니 근로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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