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관용구가 계속 회자되는 이유는 그런 사례가 계속 등장하기 때문일 것이다. 노인들의 생계 보전을 위해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그렇다.
노인 빈곤율이 높기로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산업화의 역군이었던 노인들에게 감사와 존중의 의미로 몇십만원의 생활비를 좀 보태드리자는데 뭐가 문제냐는 논리에는 단 한 조각의 결점도 없다. 문제는 그다음의 디테일에서 생기고 있다.
너무 많은 노인이 혜택을 받는 바람에 정작 혜택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지원이 가지 못하고 있다.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지만, 전체 노인의 70% 가까운 비율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다 보니 비교적 부유한 노인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반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 중 3분의 1은 여전히 빈곤선 아래에 머무른다. 연합뉴스 노인들에게 우리나라와 비슷한 기초연금을 주는 나라가 많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주는 나라는 드물다. 노인들에게 비교적 넉넉한 금액을 주는 프랑스, 이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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