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 실태조사 결과 10명 중 9명 “공공기관 근무 희망” 표준인건비, 국공립기관 확충, 인력지원 등 요구 민관기관 의존도가 높은 현행 장기요양서비스가 이윤 창출을 위한 하나의 사업수단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종사자 처우개선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석진 국민입법센터 운영위원은 지난달 2일~13일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국회 장기요양기관 공공성 강화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공개했다.
설문은 전체 응답자 510명 중 국공립직영, 사회서비스원, 지자체위탁 요양보호사 등 178명을 ‘공공’으로 입력하고 개인, 비영리법인 요양보호사 등 332명을 ‘민간’으로 입력했다. 조사에 따르면 소득, 고용안정성, 직무내용, 근로환경, 개인 발전가능성, 복지후생 등 많은 면에서 공공기관이 민간보다 우월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응답자 중 공공은 정규직이 68.5%인 반면 민간은 46.7%였다. 공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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