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가로막던 전속성 요건·적용제외 신청 제도 국회 환노위 산재보험법 개정안 통과…14년 만에 폐지 눈 앞에 둬 시행령 담길 산재보험 적용 직종…직종 대폭 확대해야 논란·부작용 해소도 가능해 플랫폼 종사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가로막던 '전속성 요건'이 폐지를 눈앞에 뒀다. 여기에 적용 제외 신청 제도도 함께 폐지될 전망이어서 특고, 플랫폼 종사자가 실제로 사회보험 보호망에 완전히 들어올 수 있을 지 주목받고 있다. 14년 만에 산재보험서 사라질 전속성 요건·적용제외 신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산재보험법 조항 가운데 전속성 요건과 적용 제외 신청 제도를 언급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 이하 특고)에 대한 특례조항인 제125조를 아예 삭제했다. 대신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는 일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이들도 포함하는 '노무제공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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