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규칙이 의료법 상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신청에 대한 허가 기준 등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을 허가해야 한다" 주거와 교육 환경 등을 이유로 한 요양병원 내 장례식장 건립 신청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행정1부 차경환 부장판사는 A 요양병원이 수성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 변경 신청 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요양병원은 2021년 8월, 병원 2층에 장례식장 설치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 신청을 했지만 수성구보건소는 주민들의 주거와 교육 환경 등을 해친다며 2021년 9월 신청을 반려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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