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발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한계 지적…서비스 확대를 위한 보상체계 검토 필요 개인 간병인 고용으로 비용부담 급증…건강보험제도에 간병급여 포함해야 간병 요양급여 법적 근거 마련하면 요양병원 등 간병 비용부담 해소 기대 2022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간병 서비스의 공적 제도화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간병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자체적인 한계 및 간병 서비스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올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점검해야 할 감사 주제를 분야별로 정리한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여러 보건복지정책 가운데 간병 서비스의 공적 제도화를 주요 이슈로 꼽았다.
현행 건강보험제도에 '간병 요양급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간병 비용 부담을 해소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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