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의원, 보험금 지급 관련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법률 통과되면 "보험소비자 권익 더 두텁게 보호될것"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보험금을 받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시 보험금 소멸시효가 정지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의 발의됐다. 이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보험소비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여지는 더욱 커진다.
또 보험금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멸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분쟁기간 중 보험금 수령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가능성도 사라진다. 13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윤경·민병두·이종걸 의원 등 의원 10명과 발의했다. 2014년 ING생명을 비롯한 국내 15개 생명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다. 당시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유보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원문링크 : “분쟁시 보험금 지급 소멸시효 중단”…소비자 권익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