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전액 지급' 원심 판단 유지…3심 뒤집기 사실상 '불가능' 즉시연금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며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반환청구 소송을 낸 가입자들이 2심에서도 승소했다. 3심 상고심의 경우 법적 규칙에 위반이 있을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2심 판결이 최종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향후 판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즉시연금 미지급과 관련된 생명보험사들 모두 1조원 규모의 즉시연금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연금 반환청구 소송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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