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기본소득·안심소득 모두 막대한 재원 조달문제 수반 기존의 복지제도가 사회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소득불평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미래 소득보장제도 모델로 ‘기본소득’과 ‘안심소득’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두 복지제도의 경우 지급방식에 있어 기본소득은 개인을 대상으로, 안심소득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로, 두 제도 모두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다만, 어떠한 복지제도를 선택하더라도 막대한 재원 조달의 문제가 수반될 수 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거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회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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