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308개 기관 대상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실태조사 제재부가금 29.7억 부과…사회복지 분야 환수 규모 최대 올해 상반기 중앙·지방행정기관, 지방교육청에서 잘못 지급한 뒤 환수한 공공재정지급금이 모두 1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지난 8월3일부터 9월29일까지 공공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재정환수법'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등 총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월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각종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그 부정수급액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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