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사 취득, 복지 업무 OK…3년전 한정후견 발목 “사회복지사업법 결격조항 폐지” 헌법소원 청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1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한정후견을 개시했다는 이유로 사회복지사 자격에서 박탈당한 김 모 씨의 사례를 알리며, 후견제도 제도개선 및 사회복지사업법 결격조항 폐지를 촉구했다.에이블뉴스 사회복지 전문학사를 취득했음에도 후견인이 선임됐다는 이유만으로 사회복지사 문턱에서 좌절한 지적장애인이 후견제도 전면 개선을 요구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1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지적장애인 김 모 씨 사례를 알리며, 후견제도 제도개선 및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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