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분쟁에서 줄줄이 패소했던 보험사들이 두 번째 승소 판결을 거뒀다. 1심에서 엇갈리는 판결이 나오고 있는 만큼 최종 법원 판단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 이원석)는 13일 소비자 A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날 동일 재판부는 한화생명이 소비자 B씨를 대상으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NH농협생명에 이어 보험사가 승소한 두 번째 사례다.
농협생명의 경우 약관에 만기환급금 마련을 위한 연금액 차감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재판부가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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