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되는 자동차보험 제도, 캐나다-영국-일본처럼 '진단서' 발급 의무화 [모터그램]

최근 자동차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보험가입자(약 2,360만명)의 보험료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객관적인 보험금 지급기준 미비(상급병실 입원료, 한방진료 수가 등) 등이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경상환자 보험금은 약 50% 증가했고, 중상환자 보험금은 약 8% 증가했다. 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그리고 부녀자, 군인 등에 대한 꼭 필요한 보장은 확대해 자동차보험의 사적 안전망으로서의 기능도 확대한다. [사진 / 픽사베이] 첫 번째, 경상환자에 대한 합리적인 치료비 지급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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