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에 허덕이던 고용보험기금을 구해낼 해법은 결국 보험료율 인상뿐이었다. 내년 하반기부터 노사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율이 1.8%로 현행 요율보다 0.2%포인트 오른다.
고용보험료율 인상은 2019년 10월 실업급여(구직급여) 보장성을 확대하며 보험료율을 1.4%에서 1.6%로 인상한 이후 3년 만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두 번째 인상으로, 임기 중 고용보험료를 두 번 올리는 역대 첫 정부가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반발이 거세자 “인상 논의는 아직 이르다(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면서 한발 물러섰다가, 7개월 만에 다시 인상을 결정한 것이다. 바뀐 요율은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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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돈 풀더니 결국 월급쟁이에 부담…고용보험료 또 올리는 문재인정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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