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때 교통사고, 5년 후에 언어장애 진단... 소멸시효는 3년, 손해배상금 받을 수 있나[법률방송]

대법원 "사고 발생한 날 아닌 장애 진단 시점부터 소멸시효 계산해야" 유재광 앵커= 일상생활에서 부딪칠 수 있는 생활법률 문제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함께 알아보는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 오늘(16일)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신새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어떤 사연인지부터 볼까요. 기자= 네, 지난 2006년 3월 당시 만 2살이던 김지원군이 교통사고를 당해 ‘강직성 편마비, 두개내 미만성 뇌손상’ 등 진단을 받았는데, 이후 약간의 발달지체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치료와 집중 관찰이 필요하다는 병원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아왔는데,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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