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남씨, 나경희씨, 황정옥씨(왼쪽부터)가 지난 7월 16일 서울 광진구 대한은퇴자협회 사무실에서 도입 10년을 맞은 기초연금에 관해 주간경향과 인터뷰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것 같습니다.”(1954년생 김창남씨)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이라서 든든하죠.”(1955년생 나경희씨) “마음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1949년생 황정옥씨) 올해로 도입 10년을 맞은 기초연금 이야기다. 2014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면 달마다 고정적으로 기초연금이 지급됐다. 10년 사이 급여액은 월 최대 20만원에서 33만4810원까지 인상됐다.
수급자 수는 435만명에서 지난해 말 기준 651만명으로 늘었다. 기초연금은 노인빈곤율을 낮추고 노인 우울감 해소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기초연금만으로는 노인빈곤 해소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2022년 기준 상대적 노인빈곤율은 38.1%(통계청)에 달한다. 노인인구 증가로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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