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갈 돈 늘어나는데… 文정부서 거덜난 고용보험기금

순자산 2017년 1조2300억서 2020년 -21조8600억으로 뚝 ‘소주성’ 실패 일자리 급감에 각종 선심성 정책으로 ‘펑펑’ 2021년 상반기 실업급여 6조 넘어 “또 혈세로 메꿔야 할 판” 지적 실업자 구직급여 등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고용보험기금 순자산이 문재인정부 들어 23조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보험기금은 전체 67개 기금 중 2016∼2020년 순자산이 가장 큰 비율로 감소했다.

소득주도성장 경제 정책 실패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고용시장이 악화했고, 각종 선심성 정책에 기금을 활용하면서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크게 악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인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15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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