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집주인 부담은 전셋값 인상요인, 소득공제로 해소"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비용을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임대보증금 보험료를 소득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지난해 7·10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인의 전세금에 대한 보증보험가입이 오는 8월 18일부터 의무화된다. “라그나로크 오리진 1주년” 종전엔 세입자가 전세금 보호를 위해 선택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전액 납입하는 구조지만, 집주인이 그중 75%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일각에선 임차인..........
8월부터 전셋값 보증보험료 75% 집주인 납부…"소득공제 법안 추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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