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국가SOCIETY] 이상이 교수의 <기본소득 비판>을 읽고 민주당의 당 대표가 선출되었고, 국민의힘도 당 대표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 이제 본격적인 대권 경쟁이 시작됐다.
촛불혁명 이후 실시된 2017년 대선과 달리, 이번 대선은 꽤 팽팽한 대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유력 주자들이 현금 지원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을 들고 나오면서 불을 붙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이 정책위원장이 신간 <기본소득 비판>을 출간하면서 이런 흐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는 기본소득과 각종 아류 정책들이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을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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