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단기보험업을 둘러싸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필요한 준비에 나서며 활성화를 독려하는 반면, 보험업계는 사업 요건 때문에 참여 여부에 유보적인 모습이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6월 9일부터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맞춘 소액단기보험업 제도가 시행된다.
오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액단기보험사 인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소액단기보험사의 설립 자본금 요건을 현행 3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추고 판매 가능한 상품 범위를 규정했다.
개정안 원안대로 통과될 시 소액단기보험사는 생명보험과 책임·비용·날씨 등 일부 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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