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과다 의료이용 감독강화 비급여 보험금 통계집적·관리 국민 35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국민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5년째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청구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할인되는 4세대 실손보험이 오는 7월 출시를 앞두고 있지만 기존 보험에서 발생하는 손해가 해마다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
금융당국은 결국 도수치료나 백내장치료와 같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과다 의료이용으로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는 비급여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나 판례 등을 참고해 합리적인 보장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 통계를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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