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안전판, 보험산업이 흔들린다] <중>'손실보험'이 된 실손보험백내장 보험금 지급 4배 폭증…과잉 진료·보험사기 늘어손해율 커지면서 보험료 오르고 상품 판매 중단 '부메랑'합리적 상한액 설정 등 비급여 진료비 표준가격제 도입해야# 지난 2010년 백 모 씨는 보험 설계사 출신인 조 모 씨와 보험 사기를 공모했다. 두 사람은 뇌경색 진단 이력이 있는 이 모 씨에게 뇌경색 진단 검사를 받게 했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백 씨는 뇌경색 환자 행세를 했다.
이를 통해 보험사들로부터 진단·장해·입원보험금 등을 청구해 이들이 보험사 등에서 편취한 금액은 9억 2,000만 원에 달했다. 결국 이들은 지난해 4월 1..........
"팔수록 손해" 실손보험 손실만 2.7조···비급여 제도 개선 절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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