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대관령 급커브 추락…위험표시 안단 국가 책임?

급커브길 지나다 계곡으로 추락해 사망추락 위험 경고하는 안내표지 설치안돼"도로 설치·관리 하자로 사고" 손해배상법원 "안전성미비 사고, 국가 배상 책임"강원도 대관령 국도의 내리막 급커브길을 승용차로 운전해 지나다 추락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큰 위험이 예견된 곳임에도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A씨는 지난 2019년 9월9일 승용차를 운전해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고개 부근의 국도를 지나던 중 우커브 내리막길에서 제대로 회전하지 못하고 그대로 반대편 차로를 지나 계곡지역으로 추락해 결국 숨을 거뒀다.조사 결과 사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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