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 실효성 없고, 국민 반발만 사게 될지 우려스러워범칙금으로 개정 등 실효성 있는 제도·방법 모색했으면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8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를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반복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한다.현행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 등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 대해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낮은 금액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습관성 반복 위반자의 경우 과태료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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