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대·불법운영 방치, 3억여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목숨 잃어야만 바뀌는 현실, 국가가 책임져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애인권클리닉과 함께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주 장애인 사망사건과 관련, 국가(대한민국)와 지자체, 원장 등을 상대로 총 3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에이블뉴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활동지원사의 폭력으로 숨진 장애인의 억울한 죽음은 국가와 지자체 책임이라며,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법적 싸움을 시작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애인권클리닉과 함께 22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주 장애인 사망 사건과 관련 국가(대한민국)와 지자체, 원장 등을 상대로 총 3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경기도에 있는 개인 운영신고시설인 A시설에서 37세의 지적・지체 중복장애인 김 모 씨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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