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치매 앓았어도 고의로 불 냈으면 보험금 못 받아"

[대구지법] "자유로운 의사결정 할 수 없는 상태 아니야"치매를 앓았어도 고의로 불을 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의 아버지(B)는 2018년 3월 5일 오전 11시 10분쯤 대구에 있는 2층 단독주택에서 안방과 작은방에 있는 이불에 휴지를 올려놓고 성냥으로 불을 붙여, 불길이 벽을 거쳐 1층 전체에 번지는 사고를 내고 이듬해인 2019년 4월 사망했다.

이에 앞서 KB손해보험에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정해 아버지가 거주하는 주택이 화재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화재저축보험을 들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이 보험계약에 따른 화재보험금청구권을 단독상속한 A씨는 KB손해보험을 상대로 이 화재로 인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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