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익자를 전 동거녀에서 아들로 못바꾸고 사망... 사망보험금 법적 소유권자는 [법률방송]

대법원 "보험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의사표시만으로 효력 발생"유재광 앵커=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법률문제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함께 알아보는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 오늘(16일)은 보험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새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뭐 어떤 상황인가요.기자= 김성우(가명)씨는 당시 연인이던 이미현(가명)씨와 동거하던 중에 보험수익자를 이씨로 하는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김씨가 만성신장병 진단을 받게 됐고요.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김씨와 이씨는 동거를 끝냈고, 김씨는 이씨에게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겠다고 했습니다.이씨도 이를 수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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