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환자가 올리는 차보험료]<하> -②영국, 오는 4월부터 민사책임법 개정안 시행, 경상환자 과잉진료 제한해 보험료 인하[편집자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로 교통사고 건수가 줄었다. 그럼에도 자동차보험은 여전히 적자상태를 면치 못한다.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등으로 인해 사고당 평균 보험금은 오히려 늘어서다. 경미사고로 인한 보험금 누수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본다.해외에서도 나이롱환자(가짜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 문제가 심각하다.
주요국에서는 경미사고 환자의 과잉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단서 발급 의무화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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